국회 이재선의원(국토해양위원․대전서구을)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의 선진화추진 중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는 20개 기관에 대해 부서 간 통폐합현황, 인력증감현황, 부채증감현황, 신규채용현황 등을 분석,조사결과 20개 기관에서 부서 간 통․폐합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보여주기 식의 통․폐합과 단순 수치위주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LH공사의 경우 올 들어 7개의 처․실과 17개의 단․팀을 축소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력감축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사업본부․직할단은 오히려 4개가 증가해 실질적인 몸집 줄이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8년도 61개 처․단을 2009년 47개 처․단으로 14개 부서를 줄였지만, 2010년 56개의 처․단으로 다시 9개의 부서 늘려 당초 무리한 조직개편이었음으로 스스로 인정한 격이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11개 팀과 4개 지사를 축소시켰지만, 7개의 도로관리소를 신설했고, 44개소의 영업소를 추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력감축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정원 감축현황 보면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직급 인력감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 기득권이 인정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만 대거 희생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경우 2008~2009년에 걸쳐 각각 2급이상, 3급이상에서는 단 한명도 감원이 되지 않은 반면, 철도공사는 3~6급 하위직에서 5115명, 도로공사는 4~8급 직급에서 507명이 각각 감원됐다.

강도 높은 선진화 방안 추진된 이후 공기업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20개 기관 전체부채는 선진화방안 추진이전 2005년에서 2007년 부채증가가 72조2,350억원에서 110조 1,180억원으로 37조 8,830억원 증가, 선진화방안 추진이후인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부채증가 110조 1,180억원에서 166조 5,790억원으로 무려 56조 4,61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선진화방안의 가장 큰 일환으로 통합됐지만 전체부채비율이 더 높아지고 뚜렷한 부채 해소방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재선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서 간 형식적인 구조조정, 부채증가, 청년일자리감소 등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는 졸속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