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 임영호의원(대전 동구·자유선진당)은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의 세종시·4대강문제에 대한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 원인”이라며, “그 동안 세종시 총리, 특임총리로 불리던 정운찬총리의 즉각 사퇴와 세종시 원안추진 및 4대강 사업의 면밀한 재검토 등” 정부의 국정운영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그 동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물량살포와 여론몰이, 여론조작을 일삼았다”고 비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청인들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으로, 정부가 발의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즉각 철회해야 하며 이를 국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폭발한 민심에 대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겸허히 수용할 생각은커녕 서로 네 탓을 하며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 정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나로호 실패와 관련하여 “조급증과 실적주의가 부른 인재”로 규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자기술의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이 북한에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사고발생초기 제대로 대응을 못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초당적 대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국가안보문제마저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과 관련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되고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어 비수도권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며 “이는 친서민을 가장한 이명박정부의 반서민적인 모습으로 향후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