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시·구의원 무더기 징계···이선용 서구의장 제명
민주당 대전 시·구의원 무더기 징계···이선용 서구의장 제명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7.31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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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당 윤리심판 결과 발표
이선용 의장 "너무 가혹하다...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31일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지침을 위반한 대전지역 기초 ·광역 의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일부 의원들은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과 오늘(31일)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장이 당 의원총회를 거부한 채 입후보해 당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명 소식을 들은 이선용 의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장은 이날 밤 <충청뉴스> 통화에서 "징계수위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 정기현 시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정 의원이 원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4차례 표결 끝에 대전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권중순 의장도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권 의장이 원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권 의장의 시의원직 사퇴 후 번복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밖에도 김창관 서구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서구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들이 서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전도 있었다.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2년 전 의총 당시 약속한 '전반기 이나영·후반기 박민자' 내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원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대전시의원 전원(징계 결정된 이종호‧정기현‧권중순 의원을 제외한 18명 의원) 역시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서구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처분했다.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성용순‧강화평 동구의원은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며, 이번 브리핑에서 결정 취지를 모두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기초의원은 "징계 수위를 보니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징계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오늘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명 = ▲서구의회 이선용

-당원자격정지 2년 = ▲대전시의회 이종호

-당원자격정지 6개월 = ▲서구의회 김창관

-당원자격정지 3개월 = ▲대전시의회 정기현 ▲서구의회 정능호 ▲〃 서다운 ▲〃 김신웅 ▲〃 손도선 ▲〃 신혜영

-당원자격정지 1개월 = ▲대전시의회 권중순

-경고 =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기 징계 결정 의원을 제외한 18명) ▲동구의회 박민자 ▲서구의회 최규 ▲〃 전명자 ▲〃 강정수 ▲〃 김영미 ▲〃 윤준상 ▲〃 조규식 ▲〃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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