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개발 논란 숙의민주주의 해결 눈길
대전이 변화하고 있다.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시민중심 시정으로 행정의 무게추가 쏠려가고 있는 것.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시정구호로 출범한 민선 7기 허태정호는 각종 거버넌스(민관협치) 시책을 바탕으로 간접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허태정 시장의 임기가 반환기를 돈 시점에 맞춰 ‘시민 중심 시정,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시’ 첫 발
2. ‘대전형 주민자치’ 동네 공동체 살렸다
3. 허태정 시정 후반기 주민자치 시책 집중 조명
◆ ‘시민 참여 시정의 표본’ 숙의민주주의
허태정 시장 취임 후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 중 하나는 숙의민주주의 도입이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숙의민주주의는 시정의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견이나 논란은 숙의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최소화된다.
허 시장표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민간공원 개발사업 갈등 해소다. 허 시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문제를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해 해소했다. 과정상 찬반에 대한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것이 보편적 평가다.
◆ ‘시민주권시대’ 첫 발을 뗀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시민참여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는 시민이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다. 허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던진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구체적 수단으로 꼽힌다. 대전시소는 시와 시민, 시민과 시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온라인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24시간 365일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공론의 장이다.
시는 대전시소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오픈을 했다. 제안, 토론, 결과 공개의 3단계 구조로 구성된 플랫폼인 대전시소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대전시소에선 지난해 시범운영부터 지난 6월까진 복지, 여성, 청년 등 각분야에서 600여건의 논의가 이뤄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내가 낸 세금 내가 집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눈길
대전시는 가치실현의 최우선 과제인 ‘예산 편성’에서도 시민이 주도권이 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바로 예산 편성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그 과정에 참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시는 민선 6기 30억 원에 불과하던 주민참여예산액을 올해 15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의 총 규모를 확대해 운영한 결과, 예년 평균 200건에 그쳤던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150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변화는 단순한 양적 팽창 만이 아니다. 시민 참여의 길을 넓혀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 했다. 종전에는 소수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결정하던 방식에서 진일보해, 모든 시민이 참여토록 온라인 시민투표 등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의 모든 과정이 시민의 힘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