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및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사업 계약사무 대행 의무화
홍성군은 ‘보조금 눈먼 돈’ 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12일 군청 행정지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조사업자의 온라인 사전교육 의무화, 보조금 5천만원 이상 지원사업은 계약사무 대행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작년 전국 최초 보조사업자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온라인교육을 통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진도율 90%, 평가점수 4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지방보조금사업자가 공사 및 물품 구입할 때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보조금 5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은 계약사무 대행을 의무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한 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지방보조금 정산현황을 점검하고 부서 자체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보조금 지원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김승환 담당관은 "민관이 함께하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담당관은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 따라 은하권역에 친환경 먹거리플래폼과 친환경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홍동권역엔 자연생태마을 인프라를 보강하고 장곡권역엔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농업 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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