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에 비해 7.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각종 경제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경제 내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에 파급되지 못하면서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이후 2009년까지 상류층은 3.8%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11.8% 감소했고, 빈곤층은 오히려 8%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경제회복에 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과실을 공유하지 못해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부당한 기술 착취, SSM으로 대표되는 영토 무한 확장 등으로 고사직전이다. 경제적 강자로서 중소기업에 희생만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독차지하면서 각 공구별로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함으로써 중소업체들과 지역업체들의 설자리가 없어진 것이 4대강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의혹이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채 흐지부지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국면이지만 대기업들의 투자도 아직은 굼뜨다. 국내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2000년말 31조원에서 지난해말 10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도 여기에 일조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현금만 쌓아놓은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는 뒷전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각종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생산적인 협력체제와 공정거래 행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대기업도 경제회복기를 맞아 과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