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원심 파기 환송 환영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3일 담화문을 통해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돼주시길 바란다”며 “세종교육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학교를 새롭게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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