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집중 구제해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정부 여당의 통신비 지급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관련 질문에 "여당 입장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는 통신사에 지원하는 것일 뿐이며 2만원 지급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통신비 지원에 900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현금지원의 복지정책에도 반대했다.
그는 "교육, 의료 등에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금지원 보편적 복지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할 돈으로 청년실업문제와 무주택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을 25만 채 더 지을 수 있다. 10년만 되면 대한민국 주택문제는 100%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충남도가 고위험시설 업종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준 것을 예로 들며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기에 보상성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기본소득제도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어르신 버스비 무료, 농어민수당, 고교무상교육·무상급식 등 기본소득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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