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남도 예산운용 현황비공개 행정소송
전공노, 충남도 예산운용 현황비공개 행정소송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8.23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부패 척결 노력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본부장 신동우)는 23일 오후 도청기자실을 찾아 충남도의 예산 운용 현황 비공개를 규찬하고 법적 행정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노조 충남본부, 충남도 예산운용 현황 비공개 규탄
신동우 충남본부장은 투명한 행정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이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자산운용으로 평균 10~20%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의 차원에서라도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공무원 노조 충남본부, 충남도 예산운용 현황 비공개 규탄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임복균 정책국장은 ▲2006~2010년 자금예치 현황 ▲충남도의 금고계약 현황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국장에 따르면 충남도는 금고계약 현황만을 공개해 의의 신청을 했으나 도는 이를 기각했다며 막대한 자금의 운용과정 및 세부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수 사무처장 또한 지정금고 유치된 자금운용 현황공개는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이고 금융기관 정보공개 무시하는 것은 부당한결정으로 취소되어야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2006년도에 정보공개 요구 한번한 적은 있으나 충남도처럼 금고지정관련 행정소송한곳은 없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는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도민의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