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결산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 산하기관 중 8개 기관이 1조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자본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도 8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중에서 부채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부채액만 109조원에 이르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21조8천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4조3천억원) 순이었다.
총 자산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자본금 53억원에 부채는 1조1,528억원으로 총 자산 중 부채비율이 무려 99.5%에 달했다. 다음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92.8%), 한국감정원(89.7%), 한국토지주택공사(84.0%) 등 이었다.
권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SOC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채총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출연 ? 출자 등의 형태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이 지급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4대강 사업 ? 보금자리 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09 재무현황
단위: 억원, %
|
기 관 명 |
총자산 |
부채 |
자본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300,710 |
1,092,428 |
(84.0) |
208,282 |
(16.0) |
|
한국수자원공사 |
132,770 |
29,956 |
(22.6) |
102,814 |
(77.4) |
|
한국도로공사 |
451,555 |
218,418 |
(48.4) |
233,137 |
(51.6) |
|
한국철도공사 |
186,110 |
87,547 |
(47.0) |
98,563 |
(53.0) |
|
인천국제공항공사 |
80,406 |
36,917 |
(45.9) |
43,489 |
(54.1) |
|
한국공항공사 |
25,682 |
2,313 |
(9.0) |
23,369 |
(91.0) |
|
한국감정원 |
4,001 |
3,588 |
(89.7) |
413 |
(10.3) |
|
대한주택보증(주) |
53,195 |
21,786 |
(41.0) |
31,409 |
(59.0) |
|
교통안전공단 |
2,572 |
475 |
(18.5) |
2,097 |
(81.5) |
|
한국철도시설공단 |
330,417 |
142,720 |
(43.2) |
187,697 |
(56.8) |
|
한국시설안전공단 |
269 |
109 |
(40.5) |
160 |
(59.5)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555 |
1,793 |
(39.4) |
2,762 |
(60.6)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359 |
333 |
(92.8) |
26 |
(7.2)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11,581 |
11,528 |
(99.5) |
53 |
(0.5) |
|
부산항만공사 |
4,575 |
1,302 |
(28.5) |
3,273 |
(71.5) |
|
인천항만공사 |
21,840 |
1,073 |
(4.9) |
20,767 |
(95.1) |
|
선박안전기술공단 |
11,283 |
8,378 |
(74.3) |
2,905 |
(25.7)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71 |
134 |
(78.4) |
38 |
(22.2) |
|
대한지적공사 |
2,624 |
1,506 |
(57.4) |
1,118 |
(42.6) |
|
합 계 |
2,624,675 |
1,662,304 |
(63.3) |
962,372 |
(36.7) |
※총자산=부채+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