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제도.. 둘째아 부터 파격적인 정책지원금 필요
충남 서천군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흘러나왔다.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은 19일 군정 질문에서 "서천군 신생아가 10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출생 174명으로 2010년 350명에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5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신생아 수도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천군 신생아는 2010년 350명에서 지난해 2019년 174명으로 급감해 10년 동안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이는 20여 년 전인 2001년 6백48명에 비하면 1/4로 급감한 것.
신생아 수의 급감은 같은 기간 서천군 전체 인구가 7만4천여 명에서 5만3천 명 대로 감소해 70%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30% 이하로 감소한 점에서 향후 서천군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47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 보다는 다소 높지만 충남 평균 1.112명 보다는 낮아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신생아 출생과 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아이 낳기 좋은 서천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출산장려정책이 무색할 만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내놓아야 함이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우리 군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출산장려금제도가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인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둘째도 안 낳고 있는데 넷째에 천만 원을 준다고 한들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출산율이 2.5명대로 높은 전남 해남군, 영광군과 같이 둘째아부터 파격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여전히 부족한 육아환경 지원, 청년층·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들도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