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우리나라 농작물들의 로열티 부담이 늘어 농작물의 급격한 가격인상이 예측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로열티 지급 증가액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위원(농림수산식품부, 보령서천)은 5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그동안 로열티를 내지 않고 판매해온 농작물들의 가격부담이 예측되는데도 농진청은 로열티 지급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본적인 품종 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로열티 지급 추정액은 768억원으로, 농촌진흥청은 해외로열티 지급액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근 5년간 185억원을 투자해 연구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해외품종등록에 성공한 건수는 전체 신청 61건중 7건에 지나지 않아, 결과물의 품질이 미흡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류 의원은 “2012년부터는 그야말로 로열티 전쟁의 시작”이라며, “그동안 로열티 지급없이 생산․판매하던 농작물의 대대적인 가격인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류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로열티지급 예상작목과 지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로열티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결국 로열티로 인한 가격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우리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신품종의 전략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