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시장, 도시철도 평가기준 확대 개선 해야
염홍철 시장, 도시철도 평가기준 확대 개선 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10.0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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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방법 건의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은 경남 진주시청에서 6일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안을 건의 했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시철도는 학생,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행"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지역개발성․친환경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확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또한 이날 ‘전국시도시사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 전환,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교육자치․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과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방안 마련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법 제정 ▲지방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도 건의안으로 채택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방법 건의안 등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토행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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