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일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에서 발생한 납품비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전시 사이버 침입시도 전국에서 7번째로 많다고 지적한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체전은 전국민의 즐거운 체육축제로서, 15년 만에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축제에 찬물을 끼얹은 납품비리가 발생하였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염시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나”라며 염시장에게 추궁할 예정이다.
2009년 대전에서 개최한 제90회 전국체전시 경기용품 구입은 대전지방조달청에서 구입하여 지원하였는데, 조달청 구매가 불가능한 요트경기용 「심판정」등은 대전요트협회 등에 대전시체육회가 2억4백만원의 용품 및 임차비를 지원하였고, 이 가운데 운영정 16정의 임차비 3천9백만원 중 2천9백만원이 요트협회 기부금, 행사비, 선수격려비 등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처분 및 관련자 중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환수조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한 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이\의원은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의 사어비침입시도를 파악했더니,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사이버침입시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은 어떤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라며 염시장에게 추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별 사이버침입시도에 대한 현황을 보았을 때, 대전은 총 3,360,747건의 침입시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7,519,977), 전남(5,618,821), 제주(5,572,876), 충남(4,495,578), 경기(3,397,400)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그에 비해 대전시의 정보보호인력은 3명에 불과해(2009년 기준) 정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6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테러 범죄는 2,145건으로 이는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여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눈에 보이는 곳에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