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전시의회 사무처장(2·3급 복수직급) 인사 발령과 관련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대전시와 시의회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권중순 의장은 여전히 자신이 추천한 유세종 중구 부구청장(3급·부이사관)의 임명을 요구하며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의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다가오는 1월 사무처장 인사 단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앞서 시는 지난 16일 1월 승진·전보 인사를 사전 예고했다. 당시 시는 사무처장 인사 발령이 가능한 이강혁 인재개발원장을 2급(이사관) 승진자로 선발했지만 사무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장 인사를 의회에 단순 통보할 경우 의회경시 논란으로 불거질 것을 대비해 일단 보류한 것이다.

그러나 권 의장은 이번 사태를 의장의 권한인 ‘추천권’을 침범한 사건으로 보고 향후 집행부가 임명하는 신임 사무처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권 의장은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항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 의장은 시가 사무처장 인사 협의를 해왔지만 자신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의장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임명권’을 쥔 시는 권 의장의 강경 모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장의 추천권은 인정하지만 임명권은 단체장인 허태정 시장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천권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다.

시는 일단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인사의 전반적 상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권 의장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는 이강혁 원장 대신 박월훈 시민안전실장(2급·이사관)의 대체 가능성도 열어놨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의회 간 인사갈등이 지속되자 공직사회 안팎에선 권 의장의 몽니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권 의장은 신임 사무처장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유 부구청장을 추천해 집행부로서는 선택의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유 부구청장은 지난 7월 자리를 옮긴 인물로 전보 인사 계획에도 없었다는 것. 특히 유 부구청장은 권 의장과 인척 관계로 전해져 '인척 낙하산 인사' 논란 소지까지 더해 뒷말을 낳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사무처장 인선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양승찬 사무처장의 교육(1월 말 예정) 전까지 인사 단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의장의 밀어붙이기식 인사가 이뤄질 경우엔 집행부의 전체적인 인사 틀이 깨져 공직자들의 거센 반발과 후폭풍이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인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며 "시가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의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용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