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의원은 2011년 대전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원능력개발비 18억을 절감 주문을 하는 등 꼼꼼한 심사가 이뤄졌다.

대전시의회 김인식의원은 2011년 ‘교원능력 개발평가비 18억원’ 신규사업은 교육수요의 증가와 재정부족의 당면 현안사항을 볼 때, 18억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또는 낭비라며 질타하고 예산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대한 대안으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교원연수 시스템에 탑재하여 필요한 교사들이 언제든지 무상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여 연수를 받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의 2011년 예산 심사 답변에 앞서 대전시교육청 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느릿느릿 대답을 하며 엉뚱한 노래제목을 말하는 등 면피성 발언으로 한때 정회를 한다고 요청했다.


※ 시 교육청 해외연수 비용 예산액

사  업  명	2011년예산액	2010년당  초	증  액	비고
합    계	905,320	564,500	340,820	증액 60.4%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	217,000	171,000	46,000
-학습연구년제운영	64,000	0	64,000	신규
-해외교육과정 탐방연수사업	30,000	0	30,000	신규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	69,000	57,500	11,500
-영어교사 국외연수	180,000	165,000	15,000
-학생해외자원봉사단 운영	124,320	0	124,320	신규
-평생교육역량강화 연수	6,000	0	6,000	신규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체험연수	215,000	171,000	44,000

 

2011년 교육청, 해외연수만 무려 60.4% 증가....., ‘시민혈세’로 교원 해외연수 잔치

2011년 시 교육청 해외연수비용이 전년대비 무려 60.4% 증가한 905,320천원에 대해 질의가 이어 질의가 이어졌다.

학습연구년제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주관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수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자의 전문적 식견제고와 학교교육개선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수장소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나 국내대학,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 만큼 “해외연수비용을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교육재정의 열악함과 경상경비의 절감 등 건정재정운영의 측면에서 △학생해외자원봉사단 운영 지원금의 신규사업비 1억 2,432만원, △평생교육 역량강화 해외연수비 6백만원 △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비 2억 1,500만원에 모두 면밀히 검토하라” 고 강력히 주문했다.

시교육청 장애학생.......특수교육 대상예산, ‘무려 1억 6,828만원이 감소....... 교육청 추진의지 부족 

김 의원은 2011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무려 1억 6,828만원이 감소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확대는 물론 다양한 정보제공과 장애학생의 진단, 평가 및 관련교육,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액을 증액시켜도 부족할 텐데 올해 보다 예산액이 더 줄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 질타했다.

아울러 추경에 운영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립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