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후보자 "오염없는 주민들 실질적 소득증대 대안 고민"
대청호 유역 주민의 재산권 규제 완화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요청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 활로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40년 간 대청동의 경우 4000억 원,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약 9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해왔지만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오염없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며, “연면적 1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음식점 용도 변경의 경우, 수계 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임기 시작과 함께 대청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대청호 유역 주민의 생활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