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최근 사회복지비예산이 급증하고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군구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와 거래세 및 재산과세의 둔화로 지방세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2월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국정설명회시 대통령께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 확대(5%→10%) 등 국가․지방간 재원분담체계 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사용내역을 금년 상반기부터 투명하게 자율적으로 공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업무추진비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개는 하고 있지만, 형식적․소극적 공개로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과 의혹이 제기 돼왔다.

이에 이번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상의 집행유형과 대상 등을 “표준 공개서식”에 의거 매 월별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함으로써 사용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국가적 아젠다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유치되기를 기원하고 이를 228개 모든 자치단체가 결집된 의지로 지지와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