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대 10곳 중 1곳 신입생 총원 50% 미만 예상돼
2024년부터 지방대학 10곳 중 1곳은 신입생 총원이 50% 미만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대학입학정원 미달로 지방대학 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부터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고, 2024년까지 매년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20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이 4만 586명이었다.
권역별 4년제 대학 충원율은 수도권이 99.2%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94.8%, 부산·울산·경북 94.1%, 전라·제주 91.8%, 대구·경북 91.0%, 강원 89.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된다면 2024년 대학입학정원이 47만 4000명,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가 43만 명, 실제 입학생이 37만 3000명으로 10만 명이 미달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학입학자원 축소로 대학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에 입학정원을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면 향후 4년 간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부실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학과 전문대학 총 327곳 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곳(34.9%),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이 213곳(65.1%)이다.
대학 191곳 중 수도권 대학이 71곳(37.2%), 비수도권 대학이 120곳(62.8%)이며, 전문대 136곳 중 수도권 소재 전문대가 43곳(31.6%)이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93곳(68.4%)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지만, 정책과 사업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역 대학 중에서도 신입생 충원을 위해 태블릿PC 제공이나 장학금 혜택 등을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의 생존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