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협의회는 23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1년 제2차 임시회에서 ‘지방 자주재원 취득세 감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전광역시의회 이상태 의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의 재정난을 악화시킨다”며“ 취득세가 아닌 국세인 양도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포괄적 지방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이어져온 취득·등록세 한시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을 그나마 완화시켜주던 정부의 종합 부동산세 교부금이 지난해부터 줄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될 경우 대전시의 경우 620억원의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