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부동의
지역교육공동체와 협력,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행안부, 그리고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올해 전국적으로 초등 300명, 중등 800명의 정원을 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학교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초등 21명, 중학교 23명보다 훨씬 많은 초등 23명, 중학교 27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OECD 나라 30개국과 비교하면 24번째이다. 교육후진국이다. (2020년 OECD 자료)
초중고 532만여 명의 학생 중 79.9%에 달하는 425만여 명의 학생들이 OECD 평균인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정 기준 이상의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3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빌미로 교육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교사 수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전국 4만349학급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학생 수 28명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사 정원을 줄이며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부의 교원정책과 교육회복정책이 서로 부딪치고 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므로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버티라는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통계표의 숫자로 치환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라면서 단 한 명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시 교육청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종의 학부모와 시민들 역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최상의 교육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질 높은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추후 발표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