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 및 시·군에서는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지급이 국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88% 소득수준을 설정한 정부 제시안을 뒤로한 채,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지급을 결정하였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우리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시민분들께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지급을 결정은 중앙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행정비용을 야기하게 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정책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승조 충남지사의 전 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는 당진시를 제외한 충남지역 14개 시·군이 동참했다.
당진시가 국민지원금 100% 지급에 공식 반대하고 나섰지만 충남도는 애초 계획대로 당진시에 1인당 12만5000원을 지원할 방침인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