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방화셔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철재 방화셔터보다 가벼운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지만 교체율이 전국 평균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 학교의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진행상황’에 따르면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철재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초등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방화스크린 교체는 경남이 6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 48.0%, 경북 39.1%, 충북 37.8%, 전북 36.3%, 강원 30.7%, 경기 20.2%, 제주 16.0%, 울산 14.4%, 부산 12.6%, 대구 10.9%, 광주 9.6%, 서울 7.1%, 인천 5.2%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우 세종이 40.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6.8%, 대전 13.1% 순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경우 초등학교 140곳 중 17곳이, 중학교 82곳 중 8곳이, 고등학교 60곳 중 12곳이 방화스크린으로의 교체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방화셔터안내표지 설치와 셔터수동작동불가 및 장애물감시장치가 모두 적용된 학교는 전국 8451개 학교 중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곳은 모두 대구 소재 학교다.
대전은 300개 학교 중 57.0%가 안내 표지를 설치했고, 수동 작동 불가 조치는 98.7% 학교에서 이뤄졌으며 세종은 50개 학교 중 48.0%가 안내 표지를, 74.0%가 수동작동불가 조치를 취했다. 충남의 경우 517개 학교에서 66.9%가 안내 표지를 설치했고, 수동작동불가 조치를 취한 학교는 50.9%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별로 방화셔터 개선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며 “한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해야 개선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감시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화셔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교육부의 권고지침이 현장의 적합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선 방안”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