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용역 발주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다.
2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의 2021년 8월 말 기준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45억2300만원 중 4억9300만원(9.7%)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위원회 예산과목별 집행부진사유와 관련, 일반수용비(210-01목)는 '청문회 미실시', 국내·외여비(220-01·02목)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출장 제한', 일반용역비(210-14목)와 일반연구비(260-01목)는 '계약발주 지연' 등 이유가 거론됐다.
이중 청문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진상조사 및 검증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내 또는 2022년 중 개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2022년 중 청문회 개최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유가족 유전자검사 용역'(일반연구비·10억400만원) 계약이 8월 23일에 체결되고, 헬기 사격현장 시뮬레이션(일반용역비·1억원), 헬기사격 피탄지 수색(일반용역비·2억원) 의뢰 등 7건의 계약 건은 과제 확정이 늦어졌다. 이에 9월 세부 과업지시 작성을 거쳐 10월 중 입찰이 계획됐다.
결국 위원회는 당초 활동기간이 2021년 12월 26일까지로 설정됐지만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봤다. 2022년 12월 26일까지 1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의 2022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증액사업은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2000만원(40.3%) 증액된 56억4200만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사업에 해당한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장은 최근 국방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논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해와 관련, "당당하게 피해자나 광주시민 앞에서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라 판단한다"며 조사와 관련, '중요 진전'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이 사업 예산의 집행부진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2년도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 집행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의 존재의미를 다시 새기고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