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정부의 세종시 무관심 질타
권선택 의원, 정부의 세종시 무관심 질타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5.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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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 위해 법률 개정안 추진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연계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권선택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국회의원, 대전 중구)는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종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발표됐지만,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은 500억원 가까운 위약금을 무릅쓰고 사업을 포기하는 등 세종시 자족기능에 대해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정부가 작성한 ‘행정중심복한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당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이어 “다음 주 초안이 완성되면, 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확정된 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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