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홍성군의 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인 ‘학생 전입축하금’에 대한 부실 운영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군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 전입축하금’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시·군·구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하는 관내 고등·대학교 재학생(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9년 상반기까지는 대학생만 대상으로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2020년부터는 기존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한번 20만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재학생은 최초 20만 원,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주소를 유지한다면 대학생은 최대 160만 원, 고등학생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에도 2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투자인 셈이다.
문제는 투자에 대한 효과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줄 때는 지급 자격 확인을 위해 동의를 구하고 주소를 소집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소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권한이 없어 지원금을 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홍성에 남아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 지속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 지원을 위해 당연히 주소를 조회하는데 그 이후에는 모니터링이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검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