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임기 내 '권선택 전 시장 특사' 물 건너가나
문재인 임기 내 '권선택 전 시장 특사' 물 건너가나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2.02.1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 법무 "원포인트 아니면 3.1 절 특사 특별한 지침 없다"
민주 송영길 대표 특사 약속 물거품 유력... 대선정국 영향 전망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권선택 전 대전시장 특별사면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아직 특별한 지침(계획)이 없다”고 피력,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특사가 물 건너갔음을 내비친 것.

지난 2017년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둔산동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을 지켜주겠다고 화이팅하는 모습
지난 2017년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둔산동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을 지켜주겠다고 화이팅하는 모습

박 장관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3·1절 특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포인트 사면 같은 게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특사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로 거론되면서, 권 전 시장에 대한 원 포인트 사면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권 전 시장 특사 불발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면 건의를 약속한 가운데, 제기되며 적잖은 파장을 짐작케 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가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한 약속이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선 및 지선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대전에서 “권 전 시장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연말 특사에서 제외돼 아쉽다”면서 “오는 3·1절 특사에서 이들의 사면복권을 중앙당 차원에서 청와대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지역사회 안팎의 관권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 1만여 명의 시민을 동원한 행사에 문 대통령을 참석토록 해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충청에 대한 관심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어 파장은 짐작키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또 률사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5년 권 전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졌을 당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평가하며 권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한 사례는, 특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대표 등을 맡았던 문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 출두하는 권 전 시장과 동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힘을 실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대통령 특사에서 권 전 시장이 배제됐을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국교 전 의원은 “법무장관, 국회의장, 대통령 측근을 자처하던 국회의원이 권 전 시장 복권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특사 무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효 전 대전시장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특별사면 불발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 전 시장은 “시민들도 크게 기대했는데 사면 안된 것에 대해 놀랐을 것”이라며 “내부적 갈등이 있었나 막연하게 짚어보고, 향후 3·1절 특사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같은 당 이장우 전 의원은 자당 소속인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상대 당인 권선택 전 시장의 사면복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의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됐는데 권 시장이 제외된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대전을 어떻게 보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대전고등법원에서 권 전 시장을 지켜낸다고 했었다. 당은 다르지만 안타깝고 울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과 권 전 시장은 대전고 동문으로 각각 당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갈리지만, 다양한 대전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음양으로 오랜기간 협력해 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