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영길 대표 특사 약속 물거품 유력... 대선정국 영향 전망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권선택 전 대전시장 특별사면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아직 특별한 지침(계획)이 없다”고 피력,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특사가 물 건너갔음을 내비친 것.
박 장관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3·1절 특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 포인트 사면 같은 게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특사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로 거론되면서, 권 전 시장에 대한 원 포인트 사면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권 전 시장 특사 불발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면 건의를 약속한 가운데, 제기되며 적잖은 파장을 짐작케 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가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한 약속이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선 및 지선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달 대전에서 “권 전 시장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연말 특사에서 제외돼 아쉽다”면서 “오는 3·1절 특사에서 이들의 사면복권을 중앙당 차원에서 청와대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지역사회 안팎의 관권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 1만여 명의 시민을 동원한 행사에 문 대통령을 참석토록 해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충청에 대한 관심을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어 파장은 짐작키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또 률사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5년 권 전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졌을 당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평가하며 권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한 사례는, 특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대표 등을 맡았던 문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 출두하는 권 전 시장과 동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힘을 실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대통령 특사에서 권 전 시장이 배제됐을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정국교 전 의원은 “법무장관, 국회의장, 대통령 측근을 자처하던 국회의원이 권 전 시장 복권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특사 무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박성효 전 대전시장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특별사면 불발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 전 시장은 “시민들도 크게 기대했는데 사면 안된 것에 대해 놀랐을 것”이라며 “내부적 갈등이 있었나 막연하게 짚어보고, 향후 3·1절 특사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같은 당 이장우 전 의원은 자당 소속인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상대 당인 권선택 전 시장의 사면복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의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됐는데 권 시장이 제외된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대전을 어떻게 보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대전고등법원에서 권 전 시장을 지켜낸다고 했었다. 당은 다르지만 안타깝고 울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과 권 전 시장은 대전고 동문으로 각각 당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갈리지만, 다양한 대전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음양으로 오랜기간 협력해 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