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22일 “지역의 특색과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패널로 참여한 김 당선인은
현재의 수직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 신설 허용을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취임 즉시 충남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충남을 만들겠다”라며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주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처럼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면 협력 협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와 매칭(Matching)사업의 재검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또는 권역 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대폭 이양하고 상향식 관계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김 당선인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논의에 앞서 조명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