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와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연간 3조~4조원 가량의 교육세 세입 예산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육에 쓰겠다"는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예산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나라 살림 규모는 커지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유·초·중등 정부 투자는 비대한데 반해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정부 개편의 취지다.
이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뉴노멀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 교육행정은 가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이 무엇인가? 아이가 적거나 많거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다.특히 유초중고는 교육의 기초이다. 공교육의 예산을 빼서 대학예산지원과 반도체인재양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부모 연합회 등은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대비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교육세 전체 세입은 연간 4조~5조원 규모로, 이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의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조6천억 여원을 뺀 금액이 전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서 교육교부금 몫의 교육세 세입 예산은 3조6천745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 6천억원이 감액된 3조602억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학부모 연합회 등은 "1천명이 넘는 학교에서 급식실 음용수대가 없어 한여름에 학생들이 물병을 2~3개씩 갖고 다니고, 시골학교는 보건교사 부재, 기간제 교사 순회, 급식실 통합운영으로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게 학교현장의 현실"이라며 "그마저도 현행 교부금의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낙후한 현실을 직시하고 첨단교실환경 구축과 돌봄 확대, 급식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확충 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에 오히려 힘써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