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부 시행해온 ‘문화바우처 제도’가 문화카드 발급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꾼 이후 오히려 수혜자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문화바우처제도’는 문화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까지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수혜대상자를 선정했다가 올해부터 문화카드 발급신청방식으로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는 기준인 홈페이지 가입자와 문화카드 발급자수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0년에 20만 9,869명이었던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가입자수가 올들어 문화카드 발급제도로 바뀐 이후 9월 15일 현재까지 문화카드 발급자수가 11만 2,427명에 그쳐 전년 대비 무려 53.6%나 감소했다.

시도별 문화카드 발급자 수를 살펴보면 울산이 작년보다 215명이 늘어나 유일한 증가를 기록했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적게는 2~3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작년까지는 수혜대상자 1인당 연 5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카드제로 전환하면서 가구당 카드 1장에 5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시킨 바 있고, 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자 가구당 청소년 1인에 대해서 카드 한 장을 추가로 발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결국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홈페이지 가입 방식에서 문화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내년 문화바우처 예산 343억원을 카드 한 장당 5만원으로 계산하면 68만 6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금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54만 4,160명의 44.4%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