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前 대전시장(한나라당 충청지역발전특위 위원장)이 지난 6일 일본 메이지대학 거버넌스연구과에서 개최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법` 심포지움에 참가해 한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 실시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前 시장과 함께 일본 가나가와현의 마츠자와 前 지사, 기후현 다지미시의 니시데라 前 시장 등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자와 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가네무라 메이지대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시민참여가 무르익은 가운데 한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 올해 9월부터 정부차원의 의무화 조례가 만들어 졌다"며 "한일 양국 지자체에서 선진 행정을 이끌어 온 단체장 경험자들에게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前 시장은 "참여 민주주의는 주인의 요구를 대리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서 주인이 직접 챙겨보려는 데서 비롯됐다"며 "대의민주주의가 정부 실패와 정당 이해관계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전시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시민 참여 공간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됐다"며 "참여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버넌스를 직접 추진한 결과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획기적인 정책이 탄생됐고, 한국 내에서 수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박 前 시장은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학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자칫 민원성 주장만 되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적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학교를 만들어 다양한 전문 분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