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디자인진흥원 수의계약 요건 위한 쪼개기·허위견적서 정황”
민주 박영순 의원 “디자인진흥원 수의계약 요건 위한 쪼개기·허위견적서 정황”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10.1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5년간 체결한 1070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987건으로 쪼개기 발주 및 견적서 조작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022년 8월까지 진행한 144건의 계약 중 133건 92.3% ▲2021년 286건 중 258건 90.2% ▲2020년 259건 중 239건 92.3% ▲2019년 171건 중 168건 98.2% ▲2018년 210건 중 189건 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순 의원은 “졸속 진행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디자인진흥원은 이보다 높은 92.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업을 쪼개기 계약과 수의계약 조작·허위 견적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이나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은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계약됐다”면서 “몇몇 계약은 수의계약 최고 금액에 맞춰 나눠지고 여성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수의계약 업체 견적서에 따르면 두 업체의 견적서는 100만 원 차이로 여성기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됐는데 두 견적서는 탈락한 B 업체의 인건비 오타와 회의 건수, 양식 외에 모든 것이 같다.

박 의원은 “두 견적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해 제경비는 원 단위까지 똑같다”라며 “내부 직원이 타 회사 양식을 복사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디자인진흥원의 987건 수의계약 중 8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 절반이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업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