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 논의해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홍성군은 홍성군건축사회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홍성군 건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2 건축사 간담회’가 지난 21일 홍성군 총괄건축가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홍성군건축사회 신정훈 회장, 김영호 사무국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임원과 홍성군 허가건축과장 등 군 관계 공무원, 실무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허가건축부서 팀장 등이 참석하여 건축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군은 건축 및 주택 분야 주요 시책을 소개하고 시책 추진에 따른 건축사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새롭게 시행(예정 포함)하는 법령에 관해 설명했으며,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설계 시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로 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주거 유형 다양화, 사용자 중심의 평면계획 등 설계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홍성군 건축조례 개정(시행 `22. 3.31) 내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욱 건축팀장은 “지역 내에서 일부 적용 중인 건축 관련 각종 기준·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건축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중앙부처‧충남도 등과 논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단독주택 비구조부속시설 내진설계기준’ 등 건축사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11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및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관계부서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