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문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 나선다
민주 이정문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 나선다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12.2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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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는 오는 26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유료방송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별 입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사들은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채널 이용료인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현재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재원 요소다.

하지만 최근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인상과 산정방식을 두고 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정문 의원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라는 재원을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TV 홈쇼핑 사업자 간 분쟁 심화로 송출수수료 산정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생태계의 사업자들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들이 함께 유료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과 정책적 탈출구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는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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