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30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맑은물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이같이 밝히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 분야 중 하나”라며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급 청구권자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해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천안에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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