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도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문제 대책 촉구
김정숙 도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문제 대책 촉구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11.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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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 예방 상담전화 부실운영 및 일자리사업 국비매칭 개선질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의원은 27일(화) 도정질문을 통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교육․주택․고용․ 세제 등 사회전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필요성을 주장했다.
▲ 김정숙 도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문제 대책 촉구


김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노인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분할 연금제도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국고 및 지방비 매칭이 50:50으로 되어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은 노인복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처럼 국고지원비율을 40내지 90%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노인들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뿐만아니라 베이붐세대 욕구가 반영 된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노인 자살위기관리(1577-0199) 24시간 상담전화의 경우 실제 전화를 하면 대부분 '지금은 통화중'멘트가 나오면서 통화가 안되고 있는데 624건의 상담실적 근거는 무엇인지 따졌다. 

도내 노인들의 만성질환 의료체계의 선제적 관리와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에 우리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 연장 법제화와 관련 현실적으로는 기업에서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해 노인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이어 노인자살문제와 관련 자살원인 분석과 음성적인 성문제에 대해 고민만 하고 있는데, 따로 해결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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