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반기 의회가 출범 반년을 보냈다. 반년의 임기를 보낸 소회를 밝히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취임 후 대전의 큰 희망과 시민들의 꿈을 되찾아야 하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고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또한 2년간의 임기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신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온 시간들이었다.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국회 방문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 6대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해 본다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일례로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선보였다. 보통 10월에는 회기가 아니지만 올해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11일간의 임시회를 개최했었다. 아울러 대전발전과 직결되는 세종시 및 충청권 상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어느 해보다 꼼꼼하게 따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427건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3. 후반기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는데 평가해 본다면?
2012년 7월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자마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점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의제에 대한 자료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
11일 동안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롯데테마파크, 과학고 이전, 지역상권 보호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총 427건을 지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여 35건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하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28건 중 82%인 23건을 감사에 반영하는 등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4. 2차 정례회 과정에서 공립 유치원 증설 예산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시민과 언론이 의회에 가장 바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견제와 감시다. 그것이 의회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의회가 그 역할을 다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많은 논란과 오해가 야기된 점은 유감스럽다.
공립유치원 증설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의 제시나 설명도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원아를 모집한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와 안일한 행정절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집행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의회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공립유치원 증설은 복지국가 실현의 첫걸음인 동시에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절박하고 유일한 대안이다. 시민들과 함께 의회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논란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전돼 의회가 마치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되었다. 모두가 본질을 외면한 결과였다.
6대의회 후반기 의회의 의정슬로건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이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민행복과 민심의 반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예산을 복원하게 되었다.
상임위 중심의 의회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저의 일관된 의정방향이었다. 확고한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승적인 견지에서 시민행복을 위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공립유치원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열화와 같았던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도 감사드린다.
5. 결국 의정비가 3.9% 인상되었다. 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사실 우리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어느 곳보다도 앞서서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민들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동결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동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았다. 예컨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오는 동안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은 16.8%, 공무원 임금은 8.6%, 물가상승률은 9.7%가 각각 인상되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마음껏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수가 국회의원으로는 진출하려 하지만, 시의원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지역을 잘 아는 유능한 인재들이 시의회에 입성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들이 돈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한다면 그 열매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시민여론조사와 3차에 걸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6.5% 인상안에서 크게 후퇴한 최종 3.9%를 인상키로 한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양해를 구하면서 의정비 인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
6. 대선을 치르면서 중앙당 차원의 이합집산이 진행되면서 지방의원들도 본의 아니게 정치적 이합집산과 당적변경을 하게 됐는데 의회운영에 있어 달라진 점은?
현실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청권 발전을 위해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진당이 무대에서 퇴장한 것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에서는 이미 양당정치가 뿌리 내린지 오래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를 돌아봐도 그동안 수많은 정당이 출현했지만 큰 흐름은 늘 양당정치로 귀결돼 왔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이념적 스펙트럼이 비슷한 정당끼리 합쳐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당인으로서 중앙당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따른 당적변경이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의회도 소속정당에 대한 약간의 분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이익 극대화에 그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의장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분법적 논리나 배척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오직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가겠다.
7.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시 기초의회를 없애고 임명직 구청장 제도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지방의회가 어떻게 부활되었는지 그 연원만 살펴봐도 기초의회 폐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에 태동하였지만 1961년 5.16 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부활하였다. 30년만에 어렵사리 부활한 지방의회가 이제 막 성년을 넘었다. 일부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는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다.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져 기초의회를 폐지하게 되면 나중에는 광역의회조차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뿐이다. 그래서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지 않는가.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지방자치의 현주소는‘강시장-약의회’구조라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생명인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부의 권한이 너무 크다. 만약 구청장조차 임명제로 환원된다면 ‘강시장-약의회‘의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때문에 구청장 임명제는 더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
8.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대외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회 수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13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대전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1년째라지만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무엇보다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의회가 공통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11월에는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의 광역․기초의원 3,800여명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인사권 독립, 입법보좌관 도입 등 7개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다.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 새정부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9.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관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현재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피감대상인 자치단체장들이 행사하고 있다. 만약에 국회사무처 인사권을 청와대나 정부가 행사한다면 가당한 일이겠는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일정기간 근무 후 복귀해야 하는 탓에 의회사무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독 그리고 비판이라는 의회 핵심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입법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도 너무나 명확하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최근까지 3,000여 건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광역시도의회의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심의할 사업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단 한명의 전문입법보좌관도 없이 현안 파악에서부터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질의서를 만들기까지 밤늦도록 지방의원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원 1인당 한 명의 전문입법보좌관을 둔다면 총 843명의 인력과 연간 3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시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전국 시‧도 예산총액이 18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꼼꼼한 예산심의로 315억 보다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0. 의회와 집행부가 밀착돼 있어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이는 제가 온건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제가 시장과 당적이 같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의회 다수당이 시장과 당적이 같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약할 것이라고 하는데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감시를 위한 감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시민이 그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태만히 할 수 있겠는가.
집행부가 일방 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여론과 시민이익에 배치하는 행정을 할 경우는 강력하게 제지해 나갈 것이다. 6대의회 후반기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11. 세종시와 원도심 등 2개의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어떤 것인지?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전은 지금 크게 두 가지 당면현안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격차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취임 초의 일성이었다. 이를 위해 제203회 임시회에서‘대전․충청․세종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와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 행복과 대전의 미래와 직결되는 막중한 사안들이니만큼 구체적이고 특별한 성과물이 나올 있도록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 나가겠다. 의회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12. 새해에는 어떤 비전으로 대전시의회를 이끌어갈 계획인지?
새해에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장기화로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한 반면에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와 행정의 변화는 급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층 더 성숙하고 내실있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 안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시 발전 등 충청권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충남도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겠다.
엑스포재창조,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철도망 조기 착공 등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13. 새해를 맞는 소감과 대전시민에게 전하는 신년 인사를 부탁한다.
대통령선거 등 201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2013년 새해에는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의 날카로운 눈이 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새겨들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26명 시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더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