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의 84%가 ‘악성 민원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지난 몇 년간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자살순직 건수까지 증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법률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타법률 관계 조응과 이행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인사 및 근무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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