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 구성, 시·도민 의견수렴 통해 통합안 마련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마무리" 목표 제시도
[충청뉴스 김용우·권상재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이다. 특히 양 도시 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돼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144만 명)와 충남도(213만 명)가 통합할 경우 인구 약 360만 명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청년들의 도내 취업 기회 증가로 자연스러운 지역 정주 기반이 조성되는 등 경쟁력 있는 충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통합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전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목표는 2년 뒤 지선 전에 통합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빠르게 진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