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기금 500억원, 반드시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기로
중소기업청의 추경예산 중 일부가 개성공단 협력기업을 위해 쓰여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가 모두 중소기업이고, 이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개 기업을 포함해 이들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중기청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기금 중 일부를 반드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에 지원할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또 박 의원은 “중기청이 경영자금 지원 대출규모를 기업당 10억원으로 한 것은 너무 작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 청장은 “개성공단 입주 및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기금 중 일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기업당 대출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무역보험기금 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바, 박 의원은 “지금까지 무역보험 보증지원 중 88%가 대기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증액된 500억원은 모두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산업위는 박 의원의 제안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예결위로 심의결과를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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