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대전지역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국민의힘 대전 당협위원장들은 해당 법안을 철회한 민주당을 향해 강력 규탄에 나선 한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을 추진했던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수연(서구갑)·양홍규(서구을) 당협위원장은 27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5명 당협위원장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법안들은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철회는 진정한 반성과 정책 철회가 아니라, 거센 여론을 피해 일시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려는 정치적 기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기에 이는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닌 민주당의 조직적 시도임을 방증한다"며 "이렇게 황당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박범계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국민이 표로써 분명히 심판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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