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25일 “최근의 지방부채 증가는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부채의 종류, 질에 대한 평가 대신 규모의 증가만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공기업 운영은 주먹구구식이며 비리의 온상인 양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공기업학회 주최 하계학술대회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지방공기업의 미래’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입도 국세와 비교하여 감소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출규모를 줄이는 상황에서 지방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을 확대시킴으로서 결국 지방정부는 부채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자치단체장 권한 축소 또는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의 규제 위주 개선책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를 위해 “평가에 따른 책임 영역 명확화, 대규모 개발사업 지양, 지방의회 감독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구환 한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천영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가 ‘공기업의 패러다임 변환 : 공기업의 공기업에서 생활공기업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상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구을),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본부장, 이상철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홍기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오성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록삼 서울신문 기자, 최인옥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의 개혁방안,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의 적정성,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방안, 기타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