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시민은 물론 충청인의 염원이던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충청권 공약으로 시작된 지 10년 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썼다.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04년 7월 후보지로 선정되는 영광과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같은 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판결로 좌절과 실의에 빠지기도 했으며, 2005년 3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행복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본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또다시 수정안이 제기되어 국민적 논란과 반발을 가져왔다.

이처럼 오랜 논란과 거친 파고를 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고, 또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초대 의회가 원구성과 더불어, 2012년 7월 6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그러나 이제 막 첫 돌을 지난 세종시 만큼이나, 시의회 또한 앞으로 풀어야할 난제를 남겨놓고 있어, 개원 이후 숨 가쁘게 달려 왔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당면한 시의회의 여건과 과제를 진단하는 것도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의장에 유환준 전 충남도의원, 부의장에 강용수 의원, 김선무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7월 3일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6일 역사적인 첫 개원식과 더불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비록 연기군의회 의원이 주축이 되고, 통합된 공주시와 청원군의회를 비롯해 충남도의회 소속의원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지역 등 이해관계를 떠나 의원 상호간 소통과 배려로 짧은 기간에 광역의회의 기초를 닦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의원 워크숍과 연구모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하는 역량과 활동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한편, 광역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회의운영과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의정비를 결정하고도 비난을 받아야 했던 사례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한계를 나타낸 것이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 왕성한 입법 활동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입법활동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출범이후 1년간 시와 교육청은 물론 의회의 조직구성과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례안 201건을 시작으로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82건과 61건의 조례안 등 343건을 처리하였다.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108건의 의원발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의원당 7.2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함으로써, 2010년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의 의원당 평균 발의 건수인 2.07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특히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인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에서 2012년 전국광역지방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종시의회는 광주광역시(2.77건), 대구광역시(2.29건)에 이어 가장 많은 평균 2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세종시 인근 지자체인 대전광역시(1.35건), 충청남도(0.52건), 충청북도(1.57건) 보다도 월등히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여 의원 전원이 쉴틈 없이 입법활동에 전념하였다.

❏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연구와 연찬 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대부분의 의원이 기초의원 신분에서 광역의원으로 바뀌어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 2회에 걸친 전체 의원 의정연수를 통해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실무능력과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세종시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세종시 지역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광역의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조례, 정책의 연구 및 주요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해 세종시의회는 3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의 보건교육 및 복지행정 진단과 행정적 대응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 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의 진단 및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 세종시 지역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이전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 연구모임(대표 이경대 의원) 이다.

각각의 연구모임은 시민과의 격의없는 대화와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의회가 되고,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정쟁과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의 소중한 뜻이 의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은하수공원, 김종서 장군 묘역, 성신양회 등 19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하였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현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민과 서로 소통하는 현장 의정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 각종 현안 해결에 능동적 대처

의정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보다 시 출범과 더불어 시정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성신양회(주)>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강면민의 집단 민원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의 욕구를 침해할 우려에 대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단식투쟁 중에 있는 동료 의원을 위로하는 한편, 현장에서 '부강공장 증설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여 주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1만4500여 ㎡에 콘크리트 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 신고 건에 대해, 환경과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세종시 지역내 현안 해결은 물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건설 목표에 걸맞게 의회에서는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입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확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들은 여야 정당을 초월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일 것이다. 무엇 보다 시와 교육청의 출범 초기에 나타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강용수 의원의 “오봉산 맨발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시설 확충”, 고준일 의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김부유 의원의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권 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김선무 의원의 “세종시 농업발전 대책”

김정봉 의원의 “축산분뇨 악취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대책 마련”, 박성희 의원의 “북부지역 발전대책 마련”, 박영송 의원의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촉구”

이경대 의원의 “공공시설의 인수에 신중”, 이충열 의원의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적극대처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촉구”, 임태수 의원의 “한솔동 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등은 주목할 만한 시정 제언으로, 총 46여건의 시정의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김장식 의원은 “부시장의 6급이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한 전결 위임 이행 대책과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요구”, 김학현 의원은 “인센티브를 통한 인구 증가 시책”, 장승업 의원은 “지역행사 및 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

진영은 의원은 “예정지역내 학교 신설계획의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등 세종시정과 교육업무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시정을 질의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등 총 65건의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다.

❏ 향후 여건과 과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을 시작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이지만 앞으로 정부와 세종시, 의회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지방자치 모델이자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을 하였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처럼 많은 인구를 토대로 건설되어진 것이 아니어서 인구 30만명의 도시 성숙단계까지 재정수요가 재정수입을 매년 3,100억원 정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확충을 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서울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분원(상임위)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며,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으로서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반드시 세종시에 이전 설치시켜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의원들간 화합과 단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정부부처인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12개 소속기관, 4개 국책연구기관 직원 5,500여명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다.

이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병원,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집행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