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대전 유성)국회의원은 6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정년은 61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IMF 이전에는 65세로 IMF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축소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를 다시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류화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인 연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햇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연구자 중 40%가까이가 대학으로 이직하는 등 최근 대학으로의 이직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는 정년의 차이(대학 65세, 출연(연) 61세)를 비롯한 안정된 연구 분위기 조성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연구인력의 이직은 출연연구기관 핵심역량의 손실을 의미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단절, 연구원 내 분위기 저하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연구인력을 출연연구기관에 정착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에서 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정년을 IMF경제위기 이전인 65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