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목표가격 대책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5월 29일 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4천원(기존 17만83원→ 17만4천83원)인상안 국회에 제출 후 수차례에 걸쳐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농민단체에서 8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쌀 목표가격을 올려야 됨을 주문했다.

농식품부가 목표가격 국회동의안을 제출한지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가격 인상요구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내 놓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쌀 목표가격을 지금보다 더 올렸을 경우 대략 4천억-5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9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장관은 농업현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당초 간담회 의제에 포함됐으나, 실제 간담회에서는 빠져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는 아예 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식품부가 4천원 인상시 대안으로 제시한 고정직불금 인상(70만원→ 100만원, 15년까지), 겨울철 사료작물 이모작 직불금 지원(ha당 40만원)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국회에서 수용하는 전제로 제시한 것이라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그렇게 인상에 대해 요구를 많이 했으면 최소한 기획재정부와 논의는 했어야 되는데 아예 논의조차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장관이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채 오로지 4천원 인상안만 가지고 밀어붙이려는 고집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하며 “쌀 목표가격인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수립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