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최고위원은 11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전두환씨 일가가 어제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해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소위, 전두환 추징법과 검찰의 확고한 의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그동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씨 일가의 미납추징금 자진납부는 재산관리인으로 전씨 처남인 이창석씨가 구속기소되고, 전씨의 차남 전재용씨에 대한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전씨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결과”라며 “일부에서는 묵은 빚을 갚은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이며, 언론에선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재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만 해도 1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형법상 ‘독과수의 이론’이 있는데, 이는 범죄 수익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이므로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수백억, 수천억 재산은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만 같은 금액”이라며 “그런 돈을 숨기고 숨기다, 여론이 악화되고 주변 가족들이 검찰에 불려 들어가자 마지못해 내놓고, 지금 와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며 봐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단언컨대, 전두환씨 추징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편법 증여와 역외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며 “전씨 일가에 대한 부조리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추징금 문제로 16년간 헤매던 가시밭길을 뚫고 당당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권력형 비리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