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명품도시 만들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함으로써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고, 박근혜 정권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함으로써 대국민 사기를 대를 이어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서도 사과는커녕 책임도지지 않는 오만불손한 대통령이다. 주무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나몰라’식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2012년 12월 16일 대선토론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는 공약 안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질타했다.
양 최고위원은 대선공약집 57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이라는 문구를 증거로 제시했고, 대선당시 전국 방방곳곳에 걸렸던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드린다는 플랜카드를 지적하며, 거짓말 증거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OECD평균보다 3배가 넘는 45.1%(OCED 평균 13.5%)로 세계 1위이고, 2011년 현재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79.7로 OECD국가 중 단연 1위인 상태다.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2011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35.8%로 가장 높았고 건강문제가 21.8%로 조사됐다고 한다. 즉 기초연금 도입은 노인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MB정권 5년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9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연간 1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 돈으로 추가소요될 기초연금 재정 10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에 소요되는 약 7.7조원(2016년 기준)을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복지공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초연금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