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선구적 안전 입법으로 전국 무대서 경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선구적 안전 입법으로 전국 무대서 경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1.20 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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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안전 입법!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 진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오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 진출했다.

세종시의회 청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청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이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를 출품하여 전국 시·도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 아파트 구조적 위험 해소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세종시의회가 마련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소방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선구적인 안전 입법이다.

이 조례는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등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했다.

또한, 금화순찰대 운영과 같은 현장 중심의 후속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의 실행 체계를 갖추어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민 공감도와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그 가치를 더욱 높였다.

■ 임채성 의장 "세종형 안전정책, 전국 지방의회에 긍정적 영향 미치길 기대"

임채성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시민이 직접 선택한 1위 조례가 전국 무대에 오르게 되어 기쁘다”며,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과 입법 가치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국 지방의회가 수행해 온 입법 및 정책 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본심사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방의회가 참여하며, 발표심사(40%)와 사전심사(60%) 합산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본심사 발표를 통해 세종형 안전정책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역할을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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