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감 선거 도전의사를 밝힌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이 다음달 4일 예정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해 “학교는 더 이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의 하치장이 돼선 안 된다”며 교육 현장의 책임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24일 김 전 부총장은 “정책이 설계된 자리와 책임이 내려앉는 자리가 완전히 어긋난 구조적 붕괴”라며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고, 부담은 학교가 모두 떠안아 왔다”며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각자의 몫을 다시 나누는 새로운 책임 질서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장은 가장 먼저 대전시의 역할 부재를 ‘도시 행정의 기본 책임’ 관점에서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는 그간 무상급식·돌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적극 홍보했고, 대전시 무상학교급식 조례를 통해 정책의 공동 주체임을 스스로 선언해 왔다”며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아이들의 급식·돌봄 같은 기본적 생활권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부총장은 중앙정부의 책임도 짚었다. 그는 “급식·돌봄·특수지원 등 필수 업무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내려왔지만, 정원·예산·인력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만 설계하고 실행·부담은 학교에 남겨둔 방식은 이번 파업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바꾸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 만큼, 이번에는 정원·총액인건비·방학 무급 등 구조적 문제를 책임 있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장은 총파업 당일이 '사실상의 긴급재난 상황에 준하는 위기'라며 “아이들의 식사 공백과 방치 위험은 재난과 다를 바 없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비상돌봄·대체급식·취약학생 보호 체계를 ‘재난 대응 수준’으로 가동해야 한다”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지자체가 나서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총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학교 비정규직은 대전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그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곧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파업만큼은 학부모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노동 존중과 학생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장은 파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가는 예산·정원·제도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구조 재설계, 대전시는 아동 복지·급식·돌봄을 ‘도시 운영의 책무’로 설정하고 위기 대응 체계 상설화, 대전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학교에 떠넘기지 않는 설계·조율·지원 중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