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시장 시정연설 진행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운영된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정연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조례 및 기타안건이 처리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철호 의원, 명노봉 의원, 이기애 의원, 윤원준 의원 등이 5분 발언에 나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먼저, 천철호 의원은 '참전 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주제의 5분발언에서 "현재 아산시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기본수당에 더하여 참전용사 1인당 매월 105만원의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희생을 치른 참전용사들에 대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예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영웅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이며, 미래세대에 남기는 약속이다.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영웅들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노봉 의원은 5분발언에서 "아산시는 최근 현충사, 은행나무길 등 자연환경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추고 있고 시설별로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간관광 도시로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서별로 분절된 사업추진으로는 관광의 시너지를 전환하기 어렵고 유기적인 야간관광 체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아산의 야간경관은 아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므로 이를 관광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해 달라, 연차별 발전계획을 의무화 해야한다. 서부권 어두운 진입부에 대한 야간경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서부권을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기애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선장, 도고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어 방음대책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면서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에 따르면 예산군은 주민 밀집지역 약 9.4km 구간중 상행 72%(6.8km), 하행 88%(8.3km)에 최대 14미터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된 반면 아산시는 약 9.6km 구간중 상행 25%(2.4km), 하행 28%(2.7km)만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음벽이 빠졌다는 것은 명백이 행정의 형평성 결여이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서부 내륙고속도로 선장, 도고 구간의 방음벽 추가 설치를 즉시 검토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윤원준 의원은 5분발언에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출범한 지 불과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조직을 다시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이동을 넘어 행정체계와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참여 절차 등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의견수렴 부재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허가과의 경우 부시장 직속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법령, 기술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산, 전문성 단절, 회신과정의 지연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국내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행정의 조직개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시민이 배제된 성급한 조직개편은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시급성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